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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체 1,149건 페이지 51/58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149 | 1990.07.24 | 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 | 90도1046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48 | 1990.07.24 |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 90도280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47 | 1990.06.22 |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 90구2798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
| 146 | 1990.06.12 | 공업단지 내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건축중인 공장건물... | 90누1285 | 일반행정 | 대법원 | 처분청패소 |
| 145 | 1990.05.23 |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청구사건 | 89구15361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제5특별부판결 : 확정 |
| 144 | 1990.04.27 |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 89누2912 | 세무 | 대법원 | 판결 |
| 143 | 1990.04.26 |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 89구7476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제7특별부판결 : 상고 |
| 142 | 1990.04.24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90누97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41 | 1990.04.13 | 건축법위반 | 89도2525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40 | 1990.04.12 |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 89구14450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
| 139 | 1990.03.29 |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 89구9090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제2특별부판결 : 확정 |
| 138 | 1990.03.28 | 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 | 89구3511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제5특별부판결 : 상고 |
| 137 | 1990.03.27 |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록 그 부속토지 내에 무허가 건물... | 88누4751 | 일반행정 | 대법원 | 처분청일부패소 |
| 136 | 1990.02.27 |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췻소 | 89누7016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35 | 1990.02.13 | 건축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89도1187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34 | 1990.02.13 | 담당및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 89누6143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33 | 1990.02.09 | 건축허가처분취소 | 89누5850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32 | 1990.01.25 | 건축물자진철거처분취소 | 89누4543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31 | 1990.01.25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89누5607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30 | 1989.12.12 | 건축법위반 | 89도9 | 형사 | 대법원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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