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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체 1,149건 페이지 50/58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169 | 1991.04.23 | 건축법위반 | 91도77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68 | 1991.04.17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90구2507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제3특별부판결 : 상고 |
| 167 | 1991.04.12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 90누8886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66 | 1991.04.12 | 건축법위반 | 91도218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65 | 1991.04.10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90구2611 | 일반행정 | 부산고등법원 | 제2특별부판결 : 상고 |
| 164 | 1991.03.27 | 건축법위반 | 91도78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63 | 1991.03.27 | 건축법위반 | 90도2860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62 | 1991.02.26 | 건축법위반 | 90도2678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61 | 1990.12.26 |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 90누6026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60 | 1990.12.11 |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 90누5672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59 | 1990.12.11 |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 90누4266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58 | 1990.11.27 | 건축법위반 | 90도2095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57 | 1990.10.29 | 건축법위반 | 90마723 | 민사 | 대법원 | 결정 |
| 156 | 1990.10.23 |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 90누3119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55 | 1990.10.20 | 건축법위반결정 | 90마699 | 민사 | 대법원 | 결정 |
| 154 | 1990.10.12 | 건축법위반 | 90도1219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53 | 1990.09.14 |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계고처분취소 | 90누2048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52 | 1990.09.10 | 건축법위반 | 90마446 | 민사 | 대법원 | 결정 |
| 151 | 1990.08.10 | 특정건축물준공취소처분취소 | 89누7955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50 | 1990.07.27 |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 89도1829 | 형사 | 대법원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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