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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체 973건 페이지 49/49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13 | 1974.01.11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 71구19 | 일반행정 | 광주고등법원 | 제2특별부판결 : 상고 |
| 12 | 1973.09.21 | 가옥명도·건축비청구사건 | 72나1978 | 민사 | 서울고등법원 | 제8민사부판결 : 상고 |
| 11 | 1972.05.31 | 부정수표단속법위반·건축법위반·강제집행면탈 | 72도1090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0 | 1971.11.17 | 행정처분(건축공사중지및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 70구72 | 일반행정 | 대구고등법원 | 특별부판결 : 상고 |
| 9 | 1971.11.15 | 건축법위반 | 71도1773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8 | 1971.04.30 |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 71누23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7 | 1967.09.19 | 건축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 67누71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6 | 1967.01.19 | 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등청구사건 | 66구228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제1특별부판결 : 확정 |
| 5 | 1966.03.29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65누165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 | 1966.03.29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66누2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 | 1962.06.28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62누31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2 | 1962.04.26 | 건물건축공사금 | 62다10 | 민사 | 대법원 | 판결 |
| 1 | 1961.10.19 | 건축폐지청구 | 4293민상204 | 민사 | 대법원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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