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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체 973건 페이지 48/49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33 | 1980.03.25 | 건축법위반교사·직무유기 | 79도2831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32 | 1980.02.26 | 건축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뇌물... | 79도31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31 | 1980.01.29 | 도로교통법위반(변경죄명:건축법위반) | 79도2957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30 | 1979.12.05 | 건축허가취소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 79구110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제2특별부판결 : 확정 |
| 29 | 1979.11.1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시장법위반·방... | 79도1898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28 | 1979.10.30 | 건축주명의변경승인처분취소 | 79누190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27 | 1979.09.25 | 건축사면허취소처분취소 | 78누210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26 | 1979.07.10 |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 79누103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25 | 1979.03.20 |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 78구26 | 일반행정 | 대구고등법원 | 판결 |
| 24 | 1977.12.13 | 건축법위반 | 77도1717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23 | 1977.09.28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76누243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22 | 1976.10.26 | 건축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76도2956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21 | 1976.04.27 | 건축법위반·업무상횡령·폭행 | 75도115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20 | 1976.03.09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73누180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9 | 1975.05.13 | 건축허가처분취소 | 73누96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8 | 1975.05.13 | 건축법위반 | 74도2810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7 | 1975.04.08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폭행치상 | 74도618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6 | 1975.01.28 | 건축법위반 | 74도2616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5 | 1974.12.24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74누64 | 일반행정 | 대법원 | 전원합의체 판결 |
| 14 | 1974.05.28 | 건축법위반 | 74도191 | 형사 | 대법원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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