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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체 973건 페이지 47/49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53 | 1984.02.28 |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 83누441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52 | 1984.02.14 | 건축법위반 | 83도3026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51 | 1984.02.08 | 건축법위반등피고사건 | 83노2480 | 형사 | 서울고등법원 |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 50 | 1984.01.24 | 건축법위반 | 83도2056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49 | 1983.12.13 |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사기... | 83도1458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48 | 1983.09.13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 83누288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7 | 1983.08.23 | 상습사기·건축법위반 | 83도1048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46 | 1983.08.23 | 건축사법위반 | 82도471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45 | 1983.06.28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 82구115 | 일반행정 | 대구고등법원 | 판결 |
| 44 | 1983.06.14 |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 82구281 | 일반행정 | 대구고등법원 | 판결 |
| 43 | 1983.06.14 | 건축법위반·배임수재·업무상횡령 | 82도506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42 | 1983.02.08 | 사후뇌물공여·건축법위반 | 82도2690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41 | 1983.01.18 | 건축법위반·건설업법위반 | 81도1364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40 | 1982.12.14 |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건축법위반·공갈 | 81도2093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39 | 1982.06.22 | 건축법위반 | 81도2464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38 | 1982.06.08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80누482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7 | 1981.07.28 | 건축허가처분취소 | 81누53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6 | 1981.04.2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건축법위반 | 80도3323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35 | 1980.12.23 | 건축허가처분취소 | 80구111 | 일반행정 | 대구고등법원 | 판결 |
| 34 | 1980.08.19 | 행정처분취소(건축허가취소처분) | 80구32 | 일반행정 | 대구고등법원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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