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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체 973건 페이지 46/49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73 | 1985.11.26 | 건축허가취소,위법건물자진철거지시처분취소 | 85누382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72 | 1985.11.26 | 건축법위반 | 85도1906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71 | 1985.10.31 | 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 | 85가합161 | 민사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합의부판결 : 확정 |
| 70 | 1985.10.22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85누93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69 | 1985.10.08 |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축법위반,부정수... | 83도1375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68 | 1985.07.09 | 건축법위반ㆍ건설업법위반 | 85도728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67 | 1985.06.11 |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 | 84누546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66 | 1985.05.14 |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 84누753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65 | 1985.03.26 | 건축법위반 | 84도3060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64 | 1985.03.12 | 건축물용도변경처분취소 | 84누738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63 | 1984.12.11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83누147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62 | 1984.11.27 | 건축법위반,배임,횡령 | 83도1946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61 | 1984.11.21 |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 84구12 | 일반행정 | 대구고등법원 | 제2특별부판결 : 확정 |
| 60 | 1984.09.11 | 건축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 82누166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59 | 1984.08.21 | 건축사무소등록처분취소 | 84누249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58 | 1984.08.14 |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 84도1139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57 | 1984.07.10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 83누457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56 | 1984.07.03 |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 | 83구377 | 일반행정 | 대구고등법원 | 판결 |
| 55 | 1984.05.09 | 배임·건축법위반·사기 | 83도3194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54 | 1984.04.27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83구650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제4특별부판결 :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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