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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보

전체 973건 페이지 45/49

판례 목록 -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93 1987.08.18 건축법위반 87도1333 형사 대법원 판결
92 1987.08.17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86구988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판결 : 확정
91 1987.06.09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87누227 세무 대법원 판결
90 1987.05.12 건축허가처분취소 87누98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89 1987.03.24 건축허가처분취소 86누182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88 1987.03.10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85누942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87 1987.03.10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86누684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86 1987.01.22 건축법위반피고사건 86노286 형사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판결 : 확정
85 1986.12.23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85누666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84 1986.12.23 건축법위반 86도1674 형사 대법원 판결
83 1986.09.23 상해,업무상배임,건축법위반,배임,사기 85도575 형사 대법원 판결
82 1986.09.23 건축법위반 86도1506 형사 대법원 판결
81 1986.09.05 건축사법위반피고사건 85노371 형사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판결 : 확정
80 1986.07.22 소방법위반,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허... 85도108 형사 대법원 판결
79 1986.07.11 건축법위반피고사건 85노1863 형사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판결 : 상고
78 1986.07.08 건축법위반 86도1865 형사 대법원 판결
77 1986.02.25 건축법위반 85도2572 형사 대법원 판결
76 1986.02.25 건축사법위반 86도1 형사 대법원 판결
75 1986.02.24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85구129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판결 : 상고
74 1985.12.10 건축허가처분취소 85누487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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