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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체 973건 페이지 44/49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113 | 1989.05.23 | 건축법위반 | 88도2431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12 | 1989.05.2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횡령,조세범... | 89도570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11 | 1989.05.09 | 건축허가명의변경 | 88다카6754 | 민사 | 대법원 | 판결 |
| 110 | 1989.03.28 |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 87누930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09 | 1989.03.28 | 공중목욕탕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88누10541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08 | 1989.03.14 | 위법건축물시정조치이행거부처분취소 | 88누6849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07 | 1989.03.14 | 건축허가처분취소 | 87누1076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06 | 1989.02.15 | 건축허가처분취소 | 88구10178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제3특별부판결 : 확정 |
| 105 | 1989.02.14 | 건축법위반 | 87도2424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04 | 1988.12.13 |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87누714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03 | 1988.11.08 | 건축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85도1675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02 | 1988.11.08 | 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초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 | 88도1580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01 | 1988.09.20 | 자연공원법위반,건축법위반 | 87도449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00 | 1988.06.02 |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87구88 | 일반행정 | 광주고등법원 | 특별부판결 : 상고 |
| 99 | 1987.12.08 | 건축법위반 | 87도1561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98 | 1987.12.0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수,건축법위반 | 87도1839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97 | 1987.12.08 |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 87누892 | 세무 | 대법원 | 판결 |
| 96 | 1987.10.26 | 건축사법위반 | 87도1861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95 | 1987.09.08 | 가설건축물허가처분취소 | 86누375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94 | 1987.08.21 |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 86구237 | 세무 | 대구고등법원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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