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유하는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법제정보
판례
전체 973건 페이지 43/49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133 | 1990.03.28 | 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 | 89구3511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제5특별부판결 : 상고 |
| 132 | 1990.02.27 |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 | 89누7016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31 | 1990.02.13 | 담당및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 89누6143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30 | 1990.02.13 | 건축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89도1187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29 | 1990.02.09 | 건축허가처분취소 | 89누5850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28 | 1990.01.25 | 건축물자진철거처분취소 | 89누4543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27 | 1990.01.25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89누5607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26 | 1989.12.12 | 건축법위반 | 89도9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25 | 1989.12.12 |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 89누5249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24 | 1989.12.12 | 건축물관리대장일부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등 | 89누5348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23 | 1989.12.12 | 무허가건축물철거명령등취소 | 88누12097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22 | 1989.12.01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88구742 | 일반행정 | 부산고등법원 | 판결 |
| 121 | 1989.09.29 |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 | 89구794 | 일반행정 | 부산고등법원 | 판결 |
| 120 | 1989.09.26 |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 89누824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19 | 1989.09.26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88누10602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18 | 1989.09.12 |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계고처분취소 | 88누10497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17 | 1989.07.11 | 건축공사금 | 88다카18597 | 민사 | 대법원 | 판결 |
| 116 | 1989.06.14 |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 88구13283 | 세무 | 서울고등법원 | 제3특별부판결 : 파기자판 |
| 115 | 1989.06.09 | 건축법위반등 | 89노652 | 형사 | 서울고등법원 |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 114 | 1989.05.24 | 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 | 88구4821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제3특별부판결 : 확정 |
QUICK MENU
QUICK MENU 원하시는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등록된 퀵메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