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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체 973건 페이지 42/49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153 | 1990.12.11 |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 90누4266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52 | 1990.11.27 | 건축법위반 | 90도2095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51 | 1990.10.29 | 건축법위반 | 90마723 | 민사 | 대법원 | 결정 |
| 150 | 1990.10.23 |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 90누3119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49 | 1990.10.20 | 건축법위반결정 | 90마699 | 민사 | 대법원 | 결정 |
| 148 | 1990.10.12 | 건축법위반 | 90도1219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47 | 1990.09.14 |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계고처분취소 | 90누2048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46 | 1990.09.10 | 건축법위반 | 90마446 | 민사 | 대법원 | 결정 |
| 145 | 1990.08.10 | 특정건축물준공취소처분취소 | 89누7955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44 | 1990.07.27 |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 89도1829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43 | 1990.07.24 | 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 | 90도1046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42 | 1990.07.24 |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 90도280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41 | 1990.06.22 |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 90구2798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
| 140 | 1990.05.23 |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청구사건 | 89구15361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제5특별부판결 : 확정 |
| 139 | 1990.04.27 |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 89누2912 | 세무 | 대법원 | 판결 |
| 138 | 1990.04.26 |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 89구7476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제7특별부판결 : 상고 |
| 137 | 1990.04.24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90누97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136 | 1990.04.13 | 건축법위반 | 89도2525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135 | 1990.04.12 |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 89구14450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
| 134 | 1990.03.29 |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 89구9090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제2특별부판결 :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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