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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체 1,149건 페이지 41/58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349 | 1999.01.26 |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98두15283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48 | 1998.12.24 | 건축허가무효확인판결에기한간접강제 | 98무37 | 일반행정 | 대법원 | 결정 |
| 347 | 1998.12.23 | 건축법위반 | 98마2866 | 민사 | 대법원 | 결정 |
| 346 | 1998.12.11 | 신축건물은 건축자금을 제공한 자가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 | 97누12181 | 일반행정 | 대법원 | 처분청패소 |
| 345 | 1998.11.04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98구6684 | 일반행정 | 서울행정법원 | 판결 ： 항소 |
| 344 | 1998.09.08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98두8759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43 | 1998.06.26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98두6562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42 | 1998.06.23 | 살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조세... | 98도869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341 | 1998.03.10 | 건축허가및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97누15166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40 | 1998.02.24 |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 96누5612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39 | 1998.02.13 |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97누8182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38 | 1998.01.13 | 상속재산 중 재건축사업지구내에 지목이 '도로'인 경우 ... | 서울고등법원-95-구-32930 | 일반행정 | ||
| 337 | 1997.12.26 | 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 | 95도2540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336 | 1997.11.19 | 양도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양도소득... | 부산고등법원-96-구-12238 | 일반행정 | ||
| 335 | 1997.10.24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96누440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34 | 1997.10.10 | 건축법위반 | 97도1834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333 | 1997.09.05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 97구13759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판결：확정 |
| 332 | 1997.09.05 | 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건축사법위반 | 97도1572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331 | 1997.08.29 |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 | 97누7042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30 | 1997.08.25 | 건축물용도변경허가이행재결효력정지 | 97부558 | 일반행정 | 대구고등법원 | 결정 ：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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