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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체 1,149건 페이지 40/58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369 | 2000.02.11 | 건축허가부관취소 | 98누7527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68 | 2000.01.21 | 건축법위반 | 99도4695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367 | 2000.01.14 | 개발제한구역내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 98두953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66 | 1999.12.24 | 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죄명: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 99도1809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365 | 1999.12.07 | 건축허가및준공검사취소등에대한거부처분취소 | 97누17568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64 | 1999.08.24 |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 99두592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63 | 1999.08.19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 98두1857 | 일반행정 | 대법원 | 전원합의체 판결 |
| 362 | 1999.07.27 | 건축법위반 | 99도697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361 | 1999.07.15 | 건축법위반 | 95도2870 | 형사 | 대법원 | 전원합의체 판결 |
| 360 | 1999.07.09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97누10567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59 | 1999.06.25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98두18299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58 | 1999.05.27 | 건축허가처분취소 | 98구10249 | 일반행정 | 서울행정법원 | 판결 ： 확정 |
| 357 | 1999.05.25 | 불법건축물자진철거명령처분취소 | 99두2475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56 | 1999.04.27 |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99추23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55 | 1999.04.27 |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97누6780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54 | 1999.04.20 | 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 | 99마865 | 민사 | 대법원 | 결정 |
| 353 | 1999.04.13 |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 죄명：건축법위반... | 99노521 | 형사 | 서울고등법원 | 판결：확정 |
| 352 | 1999.02.09 | 주유소건축불허가처분취소 | 98두13195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51 | 1999.02.09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98두12802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50 | 1999.01.29 | 건축법위반·업무방해·건설업법위반 | 98도3240 | 형사 | 대법원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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