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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보

전체 1,149건 페이지 39/58

판례 목록 -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순번 선고일자 판례명 사건번호 사건유형 법원명 판결유형
389 2002.08.16 건축법위반 2002마1022 민사 대법원 결정
388 2002.07.2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00두9762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387 2002.04.12 건축법위반 2002도690 형사 대법원 판결
386 2002.03.11 재건축조합임시총회소집허가 2002그12 민사 대법원 결정
385 2001.10.23 건축공사금지등 2001다45195 민사 대법원 판결
384 2001.09.25 건축법위반 2001도3990 형사 대법원 판결
383 2001.09.18 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99두11752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382 2001.06.29 건축법위반 2000도2530 형사 대법원 판결
381 2001.02.09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98두17593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380 2001.01.16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99두10988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379 2000.11.24 건축법위반 2000도1365 형사 대법원 판결
378 2000.09.22 건축법위반으로인한과태료처분무효확인 2000두5722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377 2000.09.05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99두1854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376 2000.08.24 건축법위반 2000마1350 민사 대법원 결정
375 2000.06.27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2000도1858 형사 대법원 판결
374 2000.06.09 건축불허가처분취소 98두2621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373 2000.04.25 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 98두7923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372 2000.04.21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등 98두10080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371 2000.03.1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98두4658 일반행정 대법원 판결
370 2000.03.08 건축법위반 99마317 민사 대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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