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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체 1,149건 페이지 38/58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409 | 2004.10.08 | 건축법위반이의 | 2003라132 | 민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 결정 |
| 408 | 2004.06.24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2002두3263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07 | 2004.05.28 |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 2004두1254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06 | 2004.05.20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 2003구합3264 | 일반행정 | 인천지방법원 | 판결 |
| 405 | 2004.05.13 |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 2003도8081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404 | 2004.04.09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2003구합549 | 일반행정 | 청주지방법원 | 판결: 확정 |
| 403 | 2004.04.02 | 건축공사금지 | 2002가합16690 | 민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 항소 |
| 402 | 2004.01.29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2003두10701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01 | 2003.12.26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2003두6382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00 | 2003.10.02 |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 | 2003나8031 | 민사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 399 | 2003.08.22 |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 2001두10400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98 | 2003.06.20 | 건축법위반 | 2003노1864 | 형사 | 서울지방법원 | 판결 |
| 397 | 2003.04.25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2002두3201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96 | 2003.03.28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2002두11905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95 | 2003.02.07 |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 | 2001누3907 | 일반행정 | 부산고등법원 | 판결 |
| 394 | 2003.02.04 | 건축법위반 | 2002고단6393 | 형사 | 서울지방법원 | 판결 |
| 393 | 2002.12.24 | 건축법위반 | 2002도5396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392 | 2002.11.08 |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 2001두1512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91 | 2002.10.25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2002두4464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390 | 2002.08.23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2001두5651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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