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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체 1,149건 페이지 37/58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429 | 2005.11.24 |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 | 2003두2878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28 | 2005.11.16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 | 2005두10804 | 일반행정 | 대법원 | 처분청승소 |
| 427 | 2005.10.28 | 건축사법위반 | 2005도5044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426 | 2005.09.30 | 건축허가처분취소등 | 2003두12738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25 | 2005.09.09 |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등취소·건축허가처분취소 | 2003두5402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24 | 2005.08.24 |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 2005구합8085 | 일반행정 | 서울행정법원 | 판결: 항소 |
| 423 | 2005.07.20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 2004누13945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 422 | 2005.07.14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2004두6181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21 | 2005.04.29 |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등 | 2004다7002 | 민사 | 대법원 | 판결 |
| 420 | 2005.04.20 |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 2004구합798 | 일반행정 | 울산지방법원 | 판결 : 항소 |
| 419 | 2005.03.22 |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 2004구합33091 | 일반행정 | 서울행정법원 | 판결 |
| 418 | 2005.02.18 | 건축법위반 | 2004도7807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417 | 2005.02.14 |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 | 2004노1779 | 형사 | 전주지방법원 | 판결 |
| 416 | 2005.02.04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최고무효확인취소등·재건축결의무효... | 2002가합785 | 형사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판결 : 항소 |
| 415 | 2005.01.14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2002두7234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14 | 2004.12.30 |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의 토지... | 2004누11093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처분청패소 |
| 413 | 2004.11.18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 2004구합275 | 일반행정 | 광주지방법원 | 판결 : 확정 |
| 412 | 2004.10.15 | 건축허가무효확인등 | 2004구합331 | 일반행정 | 청주지방법원 | 판결: 확정 |
| 411 | 2004.10.15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2003두6573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10 | 2004.10.15 | 건축법위반 | 2004도4302 | 형사 | 대법원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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