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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체 1,149건 페이지 36/58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449 | 2006.07.14 | 건축법위반 | 2006노656 | 형사 | 부산지방법원 | 판결 |
| 448 | 2006.07.06 | 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 | 2005다61010 | 민사 | 대법원 | 판결 |
| 447 | 2006.06.28 |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2006두5014 | 일반행정 | 대법원 | 처분청패소 |
| 446 | 2006.06.02 |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재... | 2006두3926 | 일반행정 | 대법원 | 처분청승소 |
| 445 | 2006.05.24 |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 | 2005구합8369 | 일반행정 | 수원지방법원 | 판결 |
| 444 | 2006.05.22 | 건축법위반이의 | 2004마953 | 민사 | 대법원 | 결정 |
| 443 | 2006.05.10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2005구합2692 | 일반행정 | 울산지방법원 | 판결 |
| 442 | 2006.05.03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2005누24249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 441 | 2006.04.2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 | 2005도756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440 | 2006.04.27 | 내부 집기를 일부 처리한 것이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 2006두1524 | 일반행정 | 대법원 | 처분청승소 |
| 439 | 2006.04.19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 2004나56556 | 민사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 438 | 2006.04.14 | 건축법위반이의 | 2004라40 | 민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 결정 |
| 437 | 2006.02.10 |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 | 2005두16055 | 일반행정 | 대법원 | 처분청승소 |
| 436 | 2006.02.09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2005구합676 | 일반행정 | 창원지방법원 | 판결 : 항소 |
| 435 | 2006.01.27 |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 | 2003다58454 | 민사 | 대법원 | 판결 |
| 434 | 2006.01.13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 2005두10057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33 | 2005.12.22 | 건축법위반 | 2003도3984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432 | 2005.12.22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취소처분취소 | 2005두10552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31 | 2005.12.22 |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 2005누7527 | 일반행정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 430 | 2005.11.25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2004두6822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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