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유하는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법제정보
판례
전체 1,149건 페이지 35/58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469 | 2007.01.26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2006누3360 | 일반행정 | 부산고등법원 | 판결 |
| 468 | 2007.01.25 | 건축법위반 | 2006도5130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467 | 2007.01.17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387 | 일반행정 | ||
| 466 | 2007.01.12 | 공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한 아파트가 국가계획에 따라... | 2006두9566 | 일반행정 | 대법원 | 처분청패소 |
| 465 | 2006.12.15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2006누1609 | 일반행정 | 부산고등법원 | 판결 |
| 464 | 2006.12.08 | 건축법위반이의 | 2006마470 | 민사 | 대법원 | 결정 |
| 463 | 2006.11.28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 2006구합10849 | 일반행정 | 서울행정법원 | 판결 |
| 462 | 2006.11.23 |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포함)불허가처분취소 | 2006두13954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61 | 2006.11.23 | 매도청구·재건축결의무효확인 | 2005다68769 | 민사 | 대법원 | 판결 |
| 460 | 2006.11.23 | 구분소유권매도·재건축결의무효확인·재건축결의등무효확인 | 2004다44537 | 민사 | 대법원 | 판결 |
| 459 | 2006.11.09 |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 2006두1227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58 | 2006.10.26 |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비 및 취등록세를 모두 임차인이 부... | 2006다57117 | 민사 | 대법원 | 원고패소 |
| 457 | 2006.10.26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2004두10944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56 | 2006.10.13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2005두10446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455 | 2006.10.13 |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 2004가합6397 | 민사 | 서울동부지방법원 | 판결 |
| 454 | 2006.09.28 |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 2006구합1518 | 일반행정 | 부산지방법원 | 판결 : 항소 |
| 453 | 2006.09.21 |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 서울고등법원-2006-누-5009 | 일반행정 | ||
| 452 | 2006.09.14 | 재건축과 관련하여 연립주택소유자와 공사업자를 공동사업자... | 인천지방법원-2006-구합-877 | 일반행정 | ||
| 451 | 2006.08.31 |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 2006구합1661 | 일반행정 | 광주지방법원 | 판결 : 항소 |
| 450 | 2006.08.03 |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포함)불허가처분취소 | 2006누369 | 일반행정 | 대전고등법원 | 판결 |
QUICK MENU
QUICK MENU 원하시는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등록된 퀵메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