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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체 1,149건 페이지 32/58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529 | 2008.08.20 |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준공을 받은 경우 취득시점은 ... | 서울고등법원-2008-누-6228 | 일반행정 | ||
| 528 | 2008.07.25 |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것으로 사해... | 대전지방법원-2007-나-11093 | 민사 | ||
| 527 | 2008.07.24 |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 2007나101716 | 민사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 526 | 2008.07.24 |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 | 2007두5639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525 | 2008.07.10 |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 | 2008도3252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524 | 2008.07.09 | 재건축조합이 철거를 위한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매입한 ... | 대구지방법원-2007-구합-902 | 일반행정 | ||
| 523 | 2008.06.12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2007두16875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522 | 2008.06.12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2006두12517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521 | 2008.05.29 | 건물의 착공행위가 건축물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산... | 2008두3319 | 일반행정 | 대법원 | 처분청승소 |
| 520 | 2008.05.29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2008두4503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519 | 2008.05.27 | 정관변경무효확인·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 | 2007나73262 | 민사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상고 |
| 518 | 2008.05.14 | 명의신탁 토지 소유자와의 건축공사계약을 선의의 거래로 ... | 수원지방법원-2007-구합-6732 | 일반행정 | ||
| 517 | 2008.04.29 | 건축주의 공사를 대행한 것인지 독립적으로 주택을 신축 ... | 서울고등법원-2007-누-20203 | 일반행정 | ||
| 516 | 2008.04.18 | 본인 대지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비상당액을... | 부산고등법원-2007-누-2265 | 일반행정 | ||
| 515 | 2008.04.10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2007두4841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514 | 2008.04.02 |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 | 2008노207 | 형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 |
| 513 | 2008.03.27 | 판넬구조의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면서 8년 자경했다는 주장... | 대법원-2008-두-1429 | 일반행정 | ||
| 512 | 2008.03.14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2006두9344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511 | 2008.02.14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일반분양분 토지가 ... | 2006두18331 | 일반행정 | 대법원 | 처분청패소 |
| 510 | 2008.01.25 |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 | 2007고단2997 | 형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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