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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체 1,149건 페이지 31/58
| 순번 | 선고일자 | 판례명 | 사건번호 | 사건유형 | 법원명 | 판결유형 |
|---|---|---|---|---|---|---|
| 549 | 2009.02.12 |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 | 2007두17359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548 | 2009.02.12 | 건축주명의변경 | 2008다72844 | 민사 | 대법원 | 판결 |
| 547 | 2009.02.12 | 건축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 2008도9476 | 형사 | 대법원 | 판결 |
| 546 | 2009.02.04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건축자재를 매입했다는 ... | 수원지방법원-2008-구합-4528 | 일반행정 | ||
| 545 | 2009.01.30 |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 2007두7277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544 | 2008.12.30 | 계좌입금액이 재건축사업 관련 대여금의 반환으로 용역의 ...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435 | 일반행정 | ||
| 543 | 2008.12.15 | 토지를 증여하고 수증자가 건축비를 부담하면서 건축비 상... | 서울행정법원-2007-구단-7874 | 일반행정 | ||
| 542 | 2008.12.12 | 명의신탁 토지 소유자와의 건축공사계약을 선의의 거래로 ... | 서울고등법원-2008-누-15642 | 일반행정 | ||
| 541 | 2008.12.12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2008구합27131 | 일반행정 | 서울행정법원 | 판결 |
| 540 | 2008.12.11 |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준공을 받은 경우 취득시점은 ... | 대법원-2008-두-16261 | 일반행정 | ||
| 539 | 2008.11.27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2008두4985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538 | 2008.11.18 |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989 | 일반행정 | ||
| 537 | 2008.11.13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건축가설재를 매입했다는... |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699 | 일반행정 | ||
| 536 | 2008.10.24 |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것으로 사해... | 대법원-2008-다-64720 | 민사 | ||
| 535 | 2008.10.09 | 건축허가무효확인청구 | 2008두4008 | 일반행정 | 대법원 | 판결 |
| 534 | 2008.10.02 |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적... |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66 | 일반행정 | ||
| 533 | 2008.09.11 | 건축물사용승인절차이행 | 2007다54825 | 민사 | 대법원 | 판결 |
| 532 | 2008.09.10 | 일시적 2주택 계산시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종전 재... |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307 | 일반행정 | ||
| 531 | 2008.09.05 | 건축주명의변경 | 2007나103149 | 민사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 530 | 2008.08.21 |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 2007다83533 | 민사 | 대법원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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