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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법제처 해석례
전체 701건 페이지 71/71
| 순번 | 안건번호 | 소관부처 | 안건명 | 법령명 |
|---|---|---|---|---|
| 1 | 법제처-14-0840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 건축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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