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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법제처 해석례
전체 701건 페이지 67/71
| 순번 | 안건번호 | 소관부처 | 안건명 | 법령명 |
|---|---|---|---|---|
| 41 | 법제처-15-0777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 |
| 40 | 법제처-15-0590 | 국토교통부 | 전라남도 - 구 「건축사법 시행령」(2012. 1. 26. 대통령령 제2... | 건축사법 |
| 39 | 법제처-15-0632 | 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공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38 | 법제처-15-0593 | 국토교통부 | 국방부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ㆍ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37 | 법제처-15-0634 | 국토교통부 | 대전광역시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 36 | 법제처-15-0712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 건축법 시행령 |
| 35 | 법제처-15-0686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환원 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
| 34 | 법제처-15-0741 | 국토교통부 | 의정부시, 민원인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 33 | 법제처-15-0665 | 국토교통부 | 의정부시, 민원인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 32 | 법제처-15-0730 | 국토교통부 | 경기도 - 복수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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