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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법제처 해석례
전체 701건 페이지 61/71
| 순번 | 안건번호 | 소관부처 | 안건명 | 법령명 |
|---|---|---|---|---|
| 101 | 법제처-16-0635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과 유사한... | 수도권정비계획법 |
| 100 | 법제처-16-0698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 건설산업기본법 |
| 99 | 법제처-16-0702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 98 | 법제처-16-0609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
| 97 | 법제처-16-0543 | 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 |
| 96 | 법제처-16-0683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 95 | 법제처-16-0539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 94 | 법제처-16-0570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 93 | 법제처-16-0673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 | 수도권정비계획법 |
| 92 | 법제처-16-0506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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