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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법제처 해석례
전체 701건 페이지 60/71
| 순번 | 안건번호 | 소관부처 | 안건명 | 법령명 |
|---|---|---|---|---|
| 111 | 법제처-16-0628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
| 110 | 법제처-17-0083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盲地)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 109 | 법제처-17-0024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盲地)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 108 | 법제처-16-0541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 | 주택법 |
| 107 | 법제처-16-0653 | 국토교통부 | 경상남도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시 지정목적에 부합되어야 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106 | 법제처-17-0005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105 | 법제처-16-0637 | 국토교통부 | 울주군 - 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 건축법 |
| 104 | 법제처-16-0710 |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공동주택의 안내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 103 | 법제처-17-0037 | 국토교통부 | 경기도 -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102 | 법제처-16-0681 | 국토교통부 | 경기도 -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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