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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법제처 해석례
전체 701건 페이지 59/71
| 순번 | 안건번호 | 소관부처 | 안건명 | 법령명 |
|---|---|---|---|---|
| 121 | 법제처-17-0071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 | 건축법 시행규칙 |
| 120 | 법제처-17-0124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 | 건축법 시행규칙 |
| 119 | 법제처-17-0117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 |
| 118 | 법제처-17-0041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 | 건축법 시행령 |
| 117 | 법제처-16-0669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 |
| 116 | 법제처-16-0694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 115 | 법제처-17-0047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주택법」 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 114 | 법제처-16-0678 | 국토교통부 | 경기도 용인시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 건설기술 진흥법 |
| 113 | 법제처-17-0061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던 때에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 112 | 법제처-17-0039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 |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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