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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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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목록 - 순번, 안건번호, 소관부처, 안건명, 법령명
순번 안건번호 소관부처 안건명 법령명
171 법제처-18-0040 국토교통부 민원인 -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170 법제처-18-0052 국토교통부 민원인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169 법제처-17-0676 국토교통부 고성군 -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168 법제처-17-0621 국토교통부 민원인 -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건축법
167 법제처-18-004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 건설기술 진흥법
166 법제처-17-0658 국토교통부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65 법제처-17-0650 국토교통부 민원인 -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164 법제처-18-0018 국토교통부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163 법제처-17-0643 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2 법제처-17-0642 국토교통부 민원인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대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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