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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법제처 해석례
전체 701건 페이지 54/71
순번 | 안건번호 | 소관부처 | 안건명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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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법제처-18-0040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
170 | 법제처-18-0052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169 | 법제처-17-0676 | 국토교통부 | 고성군 -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168 | 법제처-17-0621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 건축법 |
167 | 법제처-18-0047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 | 건설기술 진흥법 |
166 | 법제처-17-0658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165 | 법제처-17-0650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164 | 법제처-18-0018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163 | 법제처-17-0643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62 | 법제처-17-0642 | 국토교통부 | 민원인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대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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