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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법제처 해석례
전체 701건 페이지 51/71
| 순번 | 안건번호 | 소관부처 | 안건명 | 법령명 |
|---|---|---|---|---|
| 201 | 법제처-18-0269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은 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 | 주차장법 |
| 200 | 법제처-18-0283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건축법」에 따른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법 |
| 199 | 법제처-18-0280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
| 198 | 법제처-18-0248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5...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
| 197 | 법제처-18-0229 | 국토교통부 | 수원시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 | 주택법 시행규칙 |
| 196 | 법제처-18-0343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195 | 법제처-18-0262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194 | 법제처-18-0225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 | 건축법 시행령 |
| 193 | 법제처-18-0281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장의 설치 범위(「개발제한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 192 | 법제처-18-0083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 도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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