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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법제처 해석례
전체 701건 페이지 46/71
순번 | 안건번호 | 소관부처 | 안건명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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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법제처-18-0613 | 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 |
250 | 법제처-19-0040 | 국토교통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부설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 | 주차장법 시행령 |
249 | 법제처-19-0002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 | 주택법 |
248 | 법제처-19-0014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서비스산... | 건축법 |
247 | 법제처-19-0003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 | 주택법 |
246 | 법제처-18-0815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245 | 법제처-19-0130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244 | 법제처-18-0716 | 국토교통부 | 해남군 - 신탁계약에 따라 경매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건축물을 매각한 ... | 건축법 시행규칙 |
243 | 법제처-18-0423 | 국토교통부 | 광주광역시 - 시장·군수 등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42 | 법제처-18-0670 |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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