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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법제처 해석례
전체 701건 페이지 42/71
| 순번 | 안건번호 | 소관부처 | 안건명 | 법령명 |
|---|---|---|---|---|
| 291 | 법제처-19-0508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주택건설사업부지에 대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 290 | 법제처-19-0522 | 국토교통부 | 경기도 광명시 -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 289 | 법제처-19-0477 | 국토교통부 | 경기도 용인시 -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 | 주택법 |
| 288 | 법제처-19-0416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가... | 건축법 |
| 287 | 법제처-19-0480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건축법 |
| 286 | 법제처-19-0503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 | 건축법 시행령 |
| 285 | 법제처-19-0458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한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284 | 법제처-19-0509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중 벽...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
| 283 | 법제처-19-0443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 | 건축법 시행령 |
| 282 | 법제처-19-0500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변경”...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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