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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법제처 해석례
전체 701건 페이지 41/71
| 순번 | 안건번호 | 소관부처 | 안건명 | 법령명 |
|---|---|---|---|---|
| 301 | 법제처-20-0121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모를 초과하는 증축이지만 같... | 건축법 |
| 300 | 법제처-20-0025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입주...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
| 299 | 법제처-19-0717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 중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 매입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
| 298 | 법제처-19-0709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대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 297 | 법제처-19-0641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건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
| 296 | 법제처-19-0725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 295 | 법제처-19-0606 | 국토교통부 | 광주광역시 서구 -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 대하여 소규... | 주택법 |
| 294 | 법제처-19-0546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제(「건축법」 제11... | 건축법 시행령 |
| 293 | 법제처-19-0541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 | 건축법 |
| 292 | 법제처-19-0483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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