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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법제처 해석례
전체 701건 페이지 38/71
| 순번 | 안건번호 | 소관부처 | 안건명 | 법령명 |
|---|---|---|---|---|
| 331 | 법제처-20-0403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해 허용되는 주택 신축을 위한 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 330 | 법제처-20-0385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 329 | 법제처-20-0451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
| 328 | 법제처-20-0364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 327 | 법제처-20-0255 | 국토교통부 | 경기도 이천시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 326 | 법제처-20-0323 | 국토교통부 | 경기도 광명시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허가의 세부기준 중 “높...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 325 | 법제처-20-0343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324 | 법제처-20-0314 |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 시 적용하는 임대의무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
| 323 | 법제처-20-0308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 | 건축법 시행령 |
| 322 | 법제처-20-0318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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