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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법제처 해석례
전체 701건 페이지 37/71
| 순번 | 안건번호 | 소관부처 | 안건명 | 법령명 |
|---|---|---|---|---|
| 341 | 법제처-20-0617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 안에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 건축법 |
| 340 | 법제처-20-0554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흩어진 훼손지의 범위(「개발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 339 | 법제처-20-0552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공동주택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 338 | 법제처-20-0535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의 특례규정의 의미(「국토의 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337 | 법제처-20-0378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주택법 |
| 336 | 법제처-20-0472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 건축법 시행령 |
| 335 | 법제처-20-0346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를 1인 명의로 변경할 때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334 | 법제처-20-0420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의미(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 333 | 법제처-20-0407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도시ㆍ군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332 | 법제처-20-0439 | 국토교통부 | 전라북도 김제시 - 공원마을지구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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