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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법제처 해석례
전체 701건 페이지 36/71
| 순번 | 안건번호 | 소관부처 | 안건명 | 법령명 |
|---|---|---|---|---|
| 351 | 법제처-20-0604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 350 | 법제처-20-0692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349 | 법제처-20-0707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건축법 시행령 |
| 348 | 법제처-20-0598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
| 347 | 법제처-20-0660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 346 | 법제처-20-0600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 | 건축법 |
| 345 | 법제처-20-0602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 | 건축법 시행령 |
| 344 | 법제처-20-0620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 | 건축법 시행령 |
| 343 | 법제처-20-0647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342 | 법제처-20-0492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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