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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법제처 해석례
전체 701건 페이지 35/71
| 순번 | 안건번호 | 소관부처 | 안건명 | 법령명 |
|---|---|---|---|---|
| 361 | 법제처-21-0023 | 국토교통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 360 | 법제처-20-0694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인 수탁자가 건축한 건축물을 이전...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
| 359 | 법제처-20-0674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판단기준(「국토의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358 | 법제처-20-0622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357 | 법제처-21-0054 | 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접 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기 위한... | 건축법 시행령 |
| 356 | 법제처-20-0688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
| 355 | 법제처-21-0027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
| 354 | 법제처-20-0667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 353 | 법제처-20-0590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
| 352 | 법제처-21-0026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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