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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법제처 해석례
전체 701건 페이지 34/71
| 순번 | 안건번호 | 소관부처 | 안건명 | 법령명 |
|---|---|---|---|---|
| 371 | 법제처-21-0081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 건축법 시행령 |
| 370 | 법제처-21-0075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의 구체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369 | 법제처-21-0143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 건축법 |
| 368 | 법제처-21-0144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 건축법 |
| 367 | 법제처-21-0058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 366 | 법제처-21-0151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 365 | 법제처-21-0002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 건축법 |
| 364 | 법제처-21-0142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 건축법 |
| 363 | 법제처-21-0003 | 국토교통부 | 문화체육관광부 -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걸친 하나의 대지의 보전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362 | 법제처-20-0715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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