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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법제처 해석례
전체 701건 페이지 32/71
| 순번 | 안건번호 | 소관부처 | 안건명 | 법령명 |
|---|---|---|---|---|
| 391 | 법제처-21-0357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의 판단 기준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 390 | 법제처-21-0351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 | 경관법 |
| 389 | 법제처-21-0349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 | 주택법 |
| 388 | 법제처-21-0291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 |
| 387 | 법제처-21-0347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과 단지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386 | 법제처-21-0183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 「주택... | 주택법 |
| 385 | 법제처-21-0189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384 | 법제처-21-0095 | 국토교통부 | 경기도 용인시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개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 |
| 383 | 법제처-21-0263 | 국토교통부 | 민원인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 | 건축법 |
| 382 | 법제처-21-0319 | 국토교통부 | 민원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준인 용적률 증가분의 산정 방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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