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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법제처 해석례
전체 701건 페이지 31/71
| 순번 | 안건번호 | 소관부처 | 안건명 | 법령명 |
|---|---|---|---|---|
| 401 | 법제처-21-0521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건축물의 접도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2... | 건축법 시행령 |
| 400 | 법제처-21-0403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건축물 각 부분... | 건축법 시행령 |
| 399 | 법제처-21-0527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 건축법 시행령 |
| 398 | 법제처-21-0303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 397 | 법제처-21-0471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주차대수 산정기... | 주차장법 시행령 |
| 396 | 법제처-21-0388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395 | 법제처-21-0472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 건축법 시행령 |
| 394 | 법제처-21-0405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393 | 법제처-21-0498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392 | 법제처-21-0454 | 국토교통부 | 민원인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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