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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법제처 해석례
전체 701건 페이지 30/71
| 순번 | 안건번호 | 소관부처 | 안건명 | 법령명 |
|---|---|---|---|---|
| 411 | 법제처-21-0773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주차전용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중 건축물현황도란에 표기되어 있...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 |
| 410 | 법제처-21-0505 | 국토교통부 | 경기도 김포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
| 409 | 법제처-21-0632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주택법」 제15조에 ... | 택지개발촉진법 |
| 408 | 법제처-21-0671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407 | 법제처-21-0640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해당 용도로 ... | 건축법 시행령 |
| 406 | 법제처-21-0529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 | 공동주택관리법 |
| 405 | 법제처-21-0618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 | 건축법 |
| 404 | 법제처-21-0530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
| 403 | 법제처-21-0427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 건축법 |
| 402 | 법제처-21-0365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이축하려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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