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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법제처 해석례
전체 701건 페이지 28/71
| 순번 | 안건번호 | 소관부처 | 안건명 | 법령명 |
|---|---|---|---|---|
| 431 | 법제처-21-0903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 430 | 법제처-21-0753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대지 및 건축물을 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429 | 법제처-21-0780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지정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428 | 법제처-21-0924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 | 주택법 |
| 427 | 법제처-21-0923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 | 주택법 |
| 426 | 법제처-21-0710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 | 건축법 시행령 |
| 425 | 법제처-21-0854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의 의미(「건축... | 건축법 |
| 424 | 법제처-21-0681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동(棟... | 건축법 시행령 |
| 423 | 법제처-21-0735 | 국토교통부 |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
| 422 | 법제처-21-0643 | 국토교통부 | 경기도 성남시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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