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축규제혁신 패널 모집 안내

[2023년 건축규제혁신 패널 모집 안내]

건축규제혁신센터에서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마련하여 운영 중인 건축기준 중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전에 공개되지 않는 건축 임의규제(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건축사 포함 건축설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건축규제혁신 패널)을 구성 및 운영하여

지자체 내부방침 등 제도적 근거가 없는 건축 임의규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총 54명으로 구성된 2022년 건축규제혁신 패널의 운영결과,

총 17건의 건축 임의규제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었고 그 중 총 2건의 건축 임의규제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 건축규제혁신 패널 운영결과 바로가기

건축 임의규제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해당 임의규제의 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축규제혁신센터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건축규제혁신 패널을 운영하고자 하여,

올해부터는 새롭게 개편된 '건축규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1]의 ‘건축규제혁신 패널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축규제혁신 패널'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붙임자료 2]의 활동 참여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건축규제혁신센터 이메일(brb@auri.re.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건축 임의규제의 발굴과 개선을 위해 많은 전문가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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