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신고·접수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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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최고관리자
- Date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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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신고·접수 절차 안내]
규제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건축규제 신고'에서는
임의 규제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 받아 검토 및 분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고해주신 내용은 센터에서 검토 후 규제 개선 연구사례로 분류되거나,
사안의 시급성을 판단하여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로 이관하는 절차로 운영됩니다.
신고 접수 건에 대한 답변은 14일 이내로 처리되며, '결과조회' 페이지에서 답변처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셔야 검토 및 답변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용자 의견' 페이지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