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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조회
규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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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9건 Page 1/1
| No. | Title | Date | 진행현황 |
|---|---|---|---|
| 9 | 지자체 조례규정 해발고도 이상필지에 대한 개발행위 불가 | 2025/03/07 | 검토대기 |
| 8 | 광진구, 성북구 다중주택 허가 불허 | 2025/02/28 | 답변완료 |
| 7 | 수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수압이 약하다는 사유로 개발행위허가기준 위반으로 건축신고를 불허하였습니다. | 2024/12/31 | 답변완료 |
| 6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부당한 수리거부 | 2024/09/12 | 검토대기 |
| 5 | 부산시 해운대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규제에 대한 폐지 요청 | 2023/12/20 | 검토대기 |
| 4 |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변경) 공고의 위임범위 밖 조례 | 2023/11/06 | 검토대기 |
| 3 | 건축심의시 임의기준 마련 후 재검토의견 | 2023/10/12 | 검토대기 |
| 2 | 건축.경관공동위원회심의 시 조건부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확인은 담당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인지? | 2023/07/04 | 검토대기 |
| 1 | 건축면적 산정 관련 규제 | 2023/06/13 | 검토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