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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규칙 외(훈령·예규·규정 및 고시·공고 등)
자치법규(조례 및 시행규칙) 지자체 건축 심의 지역 및 대상
법제정보
지자체 건축법제 정보
규제정보 1,794건
| 번호 | 규제명 | 규제유형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게시일자 |
|---|---|---|---|---|---|---|
| 1214 | 건축부산광역시 동래구 무허가건축 단속처리 규정 | 훈령·예규·규정 | 제195호 | 2009.07.15 | 2009.07.15 | 2022.10.13 |
| 1213 | 도시 및 주거환경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 제1387호 | 2019.11.13 | 2019.11.13 | 2022.10.13 |
| 1212 | 주택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조례 | 제1480호 | 2021.07.09 | 2021.07.09 | 2022.10.13 |
| 1211 | 건축부산광역시 동래구 건축물관리 조례 | 조례 | 제1470호 | 2021.05.10 | 2021.05.10 | 2022.10.13 |
| 1210 | 건축동래구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확인서 서식 | 양식 | 2022.08.22 | 2022.10.13 | ||
| 1209 | 건축동래구 일조권 높이기준에 관한 고시 | 훈령·예규·규정 | 제2009-41호 | 2009.12.03 | 2009.12.03 | 2022.10.13 |
| 1208 | 경관동래구 경관 조례 | 조례 | 제1081호 | 2015.05.19 | 2015.05.19 | 2022.10.13 |
| 1207 | 건축동래구 건축[전문]위원회 해체심의 운영기준 | 기준·방침·지침 | 2022.08.05 | 2022.10.13 | ||
| 1206 | 건축동래구 건축(전문)위원회 해체심의 PPT샘플 | 양식 | 2022.08.05 | 2022.10.13 | ||
| 1205 | 건축동래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훈령·예규·규정 | 제2021-46호 | 2021.07.30 | 2021.07.30 | 2022.1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