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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규칙 외(훈령·예규·규정 및 고시·공고 등)
자치법규(조례 및 시행규칙) 지자체 건축 심의 지역 및 대상
법제정보
지자체 건축법제 정보
규제정보 1,794건
| 번호 | 규제명 | 규제유형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게시일자 |
|---|---|---|---|---|---|---|
| 1314 | 건축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통한 구민 생존권 개선 조례 | 조례 | 제1261호 | 2020.12.10 | 2020.12.10 | 2022.10.13 |
| 1313 | 건축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 조례 | 제1310호 | 2021.11.05 | 2021.11.05 | 2022.10.13 |
| 1312 | 도시디자인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지원 및 관리조례 | 조례 | 제991호 | 2016.04.19 | 2016.04.19 | 2022.10.13 |
| 1311 | 경관간판설치 가이드라인 | 기준·방침·지침 | 2022.10.13 | |||
| 1310 | 건축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변경) | 고시·공고 | 제2017-148호 | 2017.05.24 | 2017.05.24 | 2022.10.13 |
| 1309 | 경관옥외광고물 설치 및 허가 안내 | 기준·방침·지침 | 2022.01.13 | 2022.10.13 | ||
| 1308 | 도시디자인영도구 디자인위원회 심의 · 자문 대상 정비 | 기타 | 2012.09.28 | 2022.09.28 | ||
| 1307 | 건축영도구 건축허가 신청 전 자문사항 | 기타 | 2011.06.08 | 2022.09.28 | ||
| 1306 | 건축영도구 건축물 디자인 | 기준·방침·지침 | 2008.03.04 | 2022.09.28 | ||
| 1305 | 건축영도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에 따른 실행지침 | 기준·방침·지침 | 2021.01.11 | 2022.1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