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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규칙 외(훈령·예규·규정 및 고시·공고 등)
자치법규(조례 및 시행규칙) 지자체 건축 심의 지역 및 대상
법제정보
지자체 건축법제 정보
규제정보 1,794건
| 번호 | 규제명 | 규제유형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게시일자 |
|---|---|---|---|---|---|---|
| 134 | 경관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안내 | 기준·방침·지침 | 2022.10.21 | |||
| 133 | 경관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 기타 | 2022.10.21 | |||
| 132 | 주택주택관련 허가(신고) 절차 | 기준·방침·지침 | 2022.10.24 | |||
| 131 | 건축인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시행규칙 | 제1195호 | 2021.12.30 | 2022.01.13 | 2022.10.24 |
| 130 | 건축인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조례 | 제2585호 | 2021.12.30 | 2022.01.13 | 2022.10.24 |
| 129 | 주택인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 제2585호 | 2021.12.30 | 2022.01.13 | 2022.10.24 |
| 128 | 경관인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조례 | 제2327호 | 2016.12.30 | 2016.12.30 | 2022.10.24 |
| 127 | 도시 및 주거환경인제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 조례 | 제2197호 | 2014.12.26 | 2014.12.26 | 2022.10.24 |
| 126 | 도시디자인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조례 | 제2294호 | 2016.08.08 | 2016.08.08 | 2022.10.24 |
| 125 | 도시 및 주거환경인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 제2585호 | 2021.12.30 | 2021.12.30 | 2022.1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