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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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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건 페이지 1/2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진행현황 |
|---|---|---|---|
| 13 |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시 추정 설계비 상세 내역 공개 요청 | 2025/09/22 | 검토완료 |
| 12 | 건축법 제83조(용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의 별지 제30호의3서식 구조안전점검표의 적성.검토 관련 | 2025/09/22 | 검토완료 |
| 11 | 고시 및 홈페이지 공고에도 없고, 법에도 명문화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관내 임의규제 | 2025/08/28 | 검토완료 |
| 10 | 집합건축물 용도변경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관련 | 2025/08/21 | 검토대기 |
| 9 | 지자체 조례규정 해발고도 이상필지에 대한 개발행위 불가 | 2025/03/07 | 답변완료 |
| 8 | 광진구, 성북구 다중주택 허가 불허 | 2025/02/28 | 답변완료 |
| 7 | 수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수압이 약하다는 사유로 개발행위허가기준 위반으로 건축신고를 불허하였습니다. | 2024/12/31 | 답변완료 |
| 6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부당한 수리거부 | 2024/09/12 | 검토대기 |
| 5 | 부산시 해운대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규제에 대한 폐지 요청 | 2023/12/20 | 검토대기 |
| 4 |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변경) 공고의 위임범위 밖 조례 | 2023/11/06 | 검토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