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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Codes & Legislation Monitoring
건축법제 모니터링
건축법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 접수 및 전문가 패널을 운영하여 건축 임의규제를 발굴합니다.
Improvement of Building Codes & Legislation
건축법제 개선 지원
건축법제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된 건축 임의규제의 개선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법제 정비를 지원합니다.
Building Codes & Legislation Information Service
건축법제 정보 제공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법제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법제 관련 법령해석례, 판례 및 관련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Best Practices & Achievements Sharing
우수사례 및 성과 공유·확산
건축법제 및 건축 임의규제 개선 사례와
건축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합니다.
주요서비스 바로가기 건축규제혁신센터 방문자가 자주 찾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보는
건축법제 정보
건축규제혁신센터에서는 건축법제의 입법 동향과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석례, 최근 10년간의 건축법 입법·행정예고 및 입법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별 자치 규제정보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지역의 규제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시행 안내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시행 안내]안녕하십니까? 건축규제혁신센터(Better Regulation for Buildings & Space) 입니다. 건축규제혁신센터에서는 건축규제와 관..
2023.09.252023년 건축규제혁신 패널 모집 안내 [2023년 건축규제혁신 패널 모집 안내]건축규제혁신센터에서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마련하여 운영 중인 건축기준 중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전에 공개되지 않는 건축 임의규제..
2023.03.15홈페이지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23.02.27.)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외부기관의 OPEN API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잠시 홈페이지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
2023.02.27건축규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전면 개편 안내 [건축규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전면 개편 안내]2023년 1월, 건축규제혁신센터(구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 2015년 오픈)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이번 개편을 통해 유..
2023.01.01(규제혁신추진단) 건축기준과 절차 간소화를 통한 건축분야 규제..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의 '건축기준과 절차 간소화를 통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관련 개선사례 홍보자료입니다.☞ 관련자료 바로가기
2023.09.26(서울시)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박차`…연말까지 가이드.. 2023년 7월 17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고밀개발 유도 및 녹지공간 확충' 관련 보도자료(2023.07.17.)입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2023.07.17(경기도) 2022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2022년 경기도의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2023.01. 발간)입니다.(관련내용) □ 신산업0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완화02. 글램핑 조립식 돔텐트로 더 ..
2023.04.10(부산시) 2022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 2022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2022.12. 발간)입니다.(관련내용)6. 헌집 부수고 새집 지을 건데, 철거할 집을 정기점검 하라고?17. 복잡한 위반건축물..
2023.04.07등록된 퀵메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