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건축사사무소입니다.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건축법규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재자의 힘으로 법규를 왜곡 하려고 합니다.

오랜 사무소의 경험으로 설명을 하려 했지만 듣지도 않고 마땅한 자기 논리를 내세우지도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답답하여 국토부에 방문하고 질의했지만 일선 담당에게 판단을 넘겨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행정 심판을 하려 했지만 다른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해설 집의 저자 윤혁경 님에게 부탁해보려고 찾던 중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AI통해 정답은 확인하였으나 이것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기에 일선 공무원들에게 국토부 질의와 같은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공간을 공식화하고 많은 건축인들이 사용하고 국토부에서도 인증 하는 형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