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법제정보

공장 옥상에 축조하는 가설건축물의 사용기간을 축조 신고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인천광역시)

  • 등록일2024/09/24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내용 중 공장의 옥상에 축조 허용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신고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4657, 2019.7.8.)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하는 것임.
≫ 상기 내용은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한 날을 기준으로 함.

QUICK MENU

QUICK MENU 원하시는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등록된 퀵메뉴가 없습니다.

  • 건축공간연구소
  • 국토교통부
  • 대한건축사협회
  • 규제정보포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