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건축물의 현장사무실 사용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 등록일2024/09/24
질문
건축허가 받아 시공 중인 현장에서 공사 중인 건축물의 일부를 공사용 현장사무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건축정책과-2955, 2020.4.16.)
(건축정책과-2955, 2020.4.16.)
회신
≫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한 후 해당공사의 완료일까지 존치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현장에서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임시)사용승인을 득하거나, 별도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현장에서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임시)사용승인을 득하거나, 별도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